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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 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한마
음 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회생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 3.중 2004. 5. 20.부터 한시적 2002. 10. 1. 2004. 9. 23. 2004. 9. 23.

대상
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소액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대상
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2004. 3. 10.
현재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변제기간 8년이내
원금감면은 ×
변제기간 8년이내
원금감면은 ×
변제기간 5년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변제기간 5년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법정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신용불량해제
여부

- 대부승인결정시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장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ㆍ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채무액범위가 넓고(제2,3 금융권 포함, 사채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점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임
-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과 이자감면이 주요 목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면책 후 7년간 법원과 신용기록에 남아 신용카드 등을 사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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